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법률 제19590호

- 「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」 행정안전부

[행정계획]

· 국토종합계획, 시·군 도시군기본계획, 공원조성계획 등

· 국가산업단지의 지정,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 등

· 그 밖의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시행령 별표1에 표기된 대상사업

[개발사업]

· 개발행위허가,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 실시설계,

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,

국방·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등(개발부지면적 5,000㎡ 이상)

·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, 에너지 개발 교통시설의 건설 등

·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등

· 그 밖의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시행령 별표1에 표기된 대상사업